다음 중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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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형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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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지방행정은 보통지방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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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수행방식은 관치행정과 자치행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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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방식은 간접행정방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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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국토관리, 환경관리, 중소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일선집행기관을 설치해 처리하는 행정도 지방행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설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은 관치행정·자치행정·위임행정의 세 가지로 구분되므로, 두 가지로만 나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관치행정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고,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처리하며, 위임행정은 국가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처리한다.

  • 관치형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 실질적 의미의 지방행정은 보통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을 뜻한다.
  • 자치행정은 국가가 직접 하지 않고 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간접행정에 해당한다.
  • 국토·환경·중소기업 사무를 일선 집행기관이 처리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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