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2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3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4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5
기초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해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이므로, 소선거구제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정당공천·비례대표제가 함께 도입되었다.
- 출제 당시 교육의원 선거는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였다.
-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기초의원 선거에는 정당공천이 허용된다.
- 기초의원 선거에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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