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방행정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행정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무원의 행위는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2
정치적 책임은 주민의 의사에 충실히 대응하였는가를 반영한다.
3
지방행정책임은 행정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중시한다.
4
직업적 책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윤리에 따르는 직책수행과 관련이 있다.
5
지방행정책임은 주민통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해설

지방행정책임은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하므로, 동기를 중시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책임은 공무원이 주민과 법령의 기대에 맞게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묻는 것으로, 법적·정치적·도의적·직업적 책임 등으로 나뉜다.

  •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정치적 책임은 주민의 의사에 충실히 대응했는지를 묻는다.
  • 직업적 책임은 근무윤리에 따른 직책 수행과 관련된다.
  • 지방행정책임은 주민통제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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