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도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주민이 될 수 없다.
3
주민은 오직 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뿐이다.
4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주민은 참정권의 주체로서의 공민(公民)과 같은 개념이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이 되므로, 법인도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주민은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자연인·법인, 행위능력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
- 한정치산자·금치산자도 주소가 있으면 주민이 된다.
- 주민은 시·도와 시·군·구의 주민을 동시에 겸하므로 하나의 자치단체 주민에 그치지 않는다.
- 주민은 주권자로서 자치단체의 최고기관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 주민은 참정권을 가진 공민보다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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