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엄격하게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양형기준 발효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형을 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개정시한을 둔 헌법불합치 법률조항이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조항을 적용해 공소제기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가벌성이 넓어지므로 판례는 이를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으로 본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과 같이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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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乙이 아닌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ㄴ.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 발생한다.
    ㄷ.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와 같이 적법한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ㄹ.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이다.

    이분설은 보증인 지위(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만 금지착오로 본다. 자기 아들을 남의 아이로 안 것은 보증인 지위의 착오이므로 ㄱ은 틀리고,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인정하므로 ㄹ도 틀리다.

    • 판례는 작위의무가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본다.
    • 도로교통법상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는 과실 없는 적법한 사고에도 부과되므로 적법한 선행행위로도 작위의무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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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후행차량 운전자 甲이 선행차량에 이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ㄴ. 의사 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ㄷ.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 甲이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버스 뒤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ㄹ. 정신병동의 당직간호사 甲이 당직을 하던 중 그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ㅁ.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 甲이 고속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지만 제때에 제동하지 않아 피해자를 추돌하여 사망한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해설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ㄷ, ㄹ이다.

    판례는 안내원 없는 버스 운전사가 승객 하차 후 통상적으로 출발할 때 뒤에서 걸어 나오는 승객까지 살필 의무는 없다고 보고, 정신병동 당직간호사에게도 완전감금병동 화장실 창문을 통한 탈출·추락까지 예견해 막을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사안 모두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된다.

    • 연속 역과 사안에서 후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기여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다.
    • 의사가 수혈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겨 혈액이 바뀐 경우, 판례는 수혈 과정을 확인·감독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 고속도로라도 횡단하려는 사람을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다면 즉시 제동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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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의 행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행해졌으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 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이 자궁외 임신인 것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의학의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수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고 자궁외 임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자궁적출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이 유효한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혼소송 중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처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처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정당방위·과잉방위를 모두 부정하였다.

    • 불법체포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이를 면하려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된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생긴 위난을 벗어나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진에 기초해 필요한 설명 없이 받은 수술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므로 자궁적출수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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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ㄴ.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ㄷ. 범죄의 성립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ㄹ.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판례는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계약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 단전·단수를 한 임대업자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다.

    •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위법성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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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남편이 출장을 가고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주부 甲은 새벽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이를 강도로 생각하여 폭행하였다. 그러나 불을 켜고 확인한 결과 그는 출장을 갔다가 일찍 돌아온 남편이었다. 甲이 남편을 강도로 오인한 점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 甲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금지착오로 본다. 따라서 甲에게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폭행죄로 처벌된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된다. 따라서 甲은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3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4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된다. 따라서 甲은 무죄가 된다.
    해설

    옳은 것은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탈락하여 甲이 무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견해는 오상방위를 과실범의 법효과로 처리하는데, 형법에는 과실폭행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결국 무죄가 된다.

    •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범을 문제 삼지만, 과실폭행죄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도 과실범 성립만 문제되므로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는 결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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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범죄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적어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3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우연한 정당방위를 하는 자에 의해 야기된 현재의 위난에 대해서 제3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를 향해 직접 정당방위도 할 수 있다.
    4
    甲은 강도침입을 막기 위하여 미리 전류장치를 해 놓았고, 그 이후 강도가 침입하다가 그 전류장치를 만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행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자에 대해 제3자가 긴급피난은 물론 정당방위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요설에서는 방위의사 없는 우연방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위법한 행위로 남으므로, 그에 대한 제3자의 긴급피난과 정당방위가 모두 가능하다.

    •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있다고 오인한 환각범은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조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자동방어장치는 침해가 현실화되어 장치가 작동하는 시점에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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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차인 甲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2
    건설업자 甲이 친구 乙을 시켜 구청 공무원 丙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바 乙이 교부받은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乙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3
    장난감 권총을 생산·판매하는 甲은 경영난에 봉착하자 경리 사원 乙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공무원을 기망하여 조세를 면탈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甲은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乙女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린 乙女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성교한 경우 甲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은 것은 이중장부로 세무공무원을 기망해 조세를 면탈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기망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뿐, 국가의 조세채권은 사기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퇴거하면서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둔 임차인은 타인이 관리하던 전기를 자기 점유로 옮긴 절취로 볼 수 없어 판례는 절도죄를 부정한다.
    •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성교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성교했더라도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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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甲은 乙에게 A의 도자기를 강취해 올 것을 교사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에 甲은 A의 도자기를 관리·보관하고 있던 丙에게 사례금을 주면서 A의 도자기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교사하자, 이를 승낙한 丙은 A의 도자기를 甲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공범종속성설의 논리적 결과이다.
    2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는 강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3
    丙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된다면, 甲도 업무상 횡령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4
    丙에게서 도자기를 넘겨받은 甲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가 강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다.

    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를 독자적 실행행위로 보므로,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교사자는 미수범이 된다.

    •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공범독립성설의 논리에 가까우며, 종속성설에서는 예외적 특별규정으로 설명한다.
    • 업무상 신분이 없는 甲은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경우이므로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판례는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물을 취득한 자에게 횡령교사죄와 별도로 장물취득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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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판례에 따를 경우 각 사안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사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으로 인하여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고 문서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 사문서위조죄
    2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 무고죄
    3
    피고인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 무죄
    4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 무죄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세계약서를 스캔해 보증금액을 바꾼 출력물을 팩스로 보낸 사안을 무죄로 평가한 지문이다.

    판례는 원본을 이용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한다.

    • 위조 후 피해자의 동의나 추인으로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사문서위조죄에는 영향이 없다.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범죄가 된다고 신고한 것은 허위사실 신고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작성권한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임의로 기재한 것은 사문서의 무형위조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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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대신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2
    다른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피고인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경우 그가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며, 이러한 법리는 결합범인 단순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직접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등을 종합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때만 공동정범 책임을 지운다.

    • 판례는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강도 모의를 주도한 자가 단지 ‘어?’라고만 하고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 일부에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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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2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수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4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다. 따라서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역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이 있으면 추징의 선고 효력도 상실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의 효력이 별도로 선고된 추징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자체가 몰수 대상이므로, 처분되어 추징할 때 그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한다.
    • 몰수 대상이 되는 범인에는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포함되며 반드시 유죄 죄책을 지는 자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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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甲이 자기소유의 인쇄기를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丙이 甲과 乙사이의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쇄기를 양수한 경우라면, 丙은 배임죄의 방조책임을 진다.
    ㄷ. 동산의 매매관계에서 민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형법적 해결의 관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부합한다.
    ㄹ. 동산의 이중매매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 계약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배임죄의 실행이 착수된 것이라고 본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판례는 동산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를 부정하며, 이는 민사로 해결할 영역에 형법 개입을 줄이는 보충성원칙과 부합한다.

    • 매도인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을 알고 양수한 丙도 배임죄의 방조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중도금이 수수되었더라도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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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무고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3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4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장물의 인식에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장물죄에서 장물이라는 인식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무고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진 피해자를 계속 베개로 누른 강도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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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고소가 없어도 甲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동생 甲이 누나 乙의 책상에서 연애편지를 발견하고는 이를 훔쳐보려고 봉투를 뜯었으나 마침 누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내용을 읽지 못한 경우
    2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갔던 친동생 甲이 형과 다툰 후 홧김에 형이 아끼는 도자기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경우
    3
    평소 乙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甲이, 乙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에 앞장섰다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말한 경우
    4
    甲이 이웃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
    해설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 것은 동거하지 않는 형의 도자기를 깨뜨린 손괴 사안이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친족상도례도 준용되지 않으므로 형제 사이라도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

    • 봉함된 편지를 뜯는 순간 비밀침해죄가 기수가 되지만, 이 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사자명예훼손죄로서 친고죄이다.
    • 피해자를 가리키며 경멸적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가 문제될 뿐인데, 모욕죄 역시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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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甲과 乙이 공모하여 A를 폭행한 상황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인 丙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甲은 丙에게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丙은 경찰에서 실제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甲이 아니라 丁이라고 진술하였는데 丁은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었다. 이후 경찰에 자진출석한 乙도 공범은 甲이 아니라 丁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게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ㄴ. 甲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丙이 기대가능성이 없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해 甲은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ㄷ. 乙에게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丙이 허무인을 진범으로 진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친족인 丙은 기대불가능성으로 처벌되지 않을 뿐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은 있으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서는 甲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공범 甲을 숨기려 허위 진술한 乙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나, 판례는 피의자의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논거는 교사범을 인정하는 견해의 근거이고, 부정설은 자기비호의 연장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스스로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허무인을 진범이라 진술해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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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이 아닌 자도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2
    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도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이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고용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대향범 관계로 보아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뢰죄는 진정신분범이지만 제33조 본문에 따라 비공무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모해위증죄의 모해 목적을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 본다.
    • 의료인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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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甲의 죄책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甲은 A로부터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그 공장에 있던 乙소유의 기계를 함께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은행에 구「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으면서 공장 내의 乙소유의 기계들도 자기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켰다. (횡령죄 불성립)
    2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후 다시 甲이 위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다.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3
    A회사의 이사인 甲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유자(원매도인)와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자인 A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업무상 배임죄 불성립)
    4
    사채업자 甲은 대출희망자인 乙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乙이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乙이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乙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A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았다. (사기죄 불성립)
    해설

    옳은 것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반환을 거절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때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보관 중인 타인 소유 기계를 자기 것처럼 공장저당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켜 근저당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판례는 근저당 설정으로 횡령한 뒤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한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도의 횡령죄로 본다.
    • 실제 구입자가 아닌 자 명의로 할부 구입을 가장해 대출받은 것은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사기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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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를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2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인정)
    3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4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지문이다.

    판례는 이 경우 불꽃을 일으킨 때 이미 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본다.

    • 보상금을 찾아주겠다며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것만으로는 아직 기망행위가 시작되지 않아 사기죄의 착수가 부정된다.
    • 베란다 철제난간에 올라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주거침입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착수가 인정된다.
    •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1층 방범창을 딛고 있던 단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이 없어 착수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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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상이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판단이다.

    하나의 운전행위로 사람의 상해와 재물 손괴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판례는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 이중간통은 하나의 간통행위가 처벌 조항의 전문과 후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일 뿐 실체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 같은 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이다.
    • 청탁·알선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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