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엄격하게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양형기준 발효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형을 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개정시한을 둔 헌법불합치 법률조항이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조항을 적용해 공소제기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가벌성이 넓어지므로 판례는 이를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으로 본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과 같이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