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를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2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인정)
3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4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지문이다.

판례는 이 경우 불꽃을 일으킨 때 이미 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본다.

  • 보상금을 찾아주겠다며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것만으로는 아직 기망행위가 시작되지 않아 사기죄의 착수가 부정된다.
  • 베란다 철제난간에 올라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주거침입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착수가 인정된다.
  •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1층 방범창을 딛고 있던 단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이 없어 착수가 부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