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후행차량 운전자 甲이 선행차량에 이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ㄴ. 의사 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ㄷ.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 甲이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버스 뒤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ㄹ. 정신병동의 당직간호사 甲이 당직을 하던 중 그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ㅁ.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 甲이 고속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지만 제때에 제동하지 않아 피해자를 추돌하여 사망한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해설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ㄷ, ㄹ이다.
판례는 안내원 없는 버스 운전사가 승객 하차 후 통상적으로 출발할 때 뒤에서 걸어 나오는 승객까지 살필 의무는 없다고 보고, 정신병동 당직간호사에게도 완전감금병동 화장실 창문을 통한 탈출·추락까지 예견해 막을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사안 모두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된다.
- 연속 역과 사안에서 후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기여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다.
- 의사가 수혈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겨 혈액이 바뀐 경우, 판례는 수혈 과정을 확인·감독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 고속도로라도 횡단하려는 사람을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다면 즉시 제동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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