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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남편이 출장을 가고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주부 甲은 새벽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이를 강도로 생각하여 폭행하였다. 그러나 불을 켜고 확인한 결과 그는 출장을 갔다가 일찍 돌아온 남편이었다. 甲이 남편을 강도로 오인한 점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 甲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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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금지착오로 본다. 따라서 甲에게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폭행죄로 처벌된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된다. 따라서 甲은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3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4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된다. 따라서 甲은 무죄가 된다.
해설

옳은 것은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탈락하여 甲이 무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견해는 오상방위를 과실범의 법효과로 처리하는데, 형법에는 과실폭행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결국 무죄가 된다.

  •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범을 문제 삼지만, 과실폭행죄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도 과실범 성립만 문제되므로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는 결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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