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이 공모하여 A를 폭행한 상황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인 丙이 경… |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甲과 乙이 공모하여 A를 폭행한 상황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인 丙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甲은 丙에게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丙은 경찰에서 실제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甲이 아니라 丁이라고 진술하였는데 丁은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었다. 이후 경찰에 자진출석한 乙도 공범은 甲이 아니라 丁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게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ㄴ. 甲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丙이 기대가능성이 없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해 甲은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ㄷ. 乙에게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丙이 허무인을 진범으로 진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친족인 丙은 기대불가능성으로 처벌되지 않을 뿐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은 있으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서는 甲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공범 甲을 숨기려 허위 진술한 乙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나, 판례는 피의자의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논거는 교사범을 인정하는 견해의 근거이고, 부정설은 자기비호의 연장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스스로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허무인을 진범이라 진술해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