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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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대신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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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피고인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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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경우 그가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며, 이러한 법리는 결합범인 단순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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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직접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등을 종합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때만 공동정범 책임을 지운다.

  • 판례는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강도 모의를 주도한 자가 단지 ‘어?’라고만 하고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 일부에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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