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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고소가 없어도 甲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동생 甲이 누나 乙의 책상에서 연애편지를 발견하고는 이를 훔쳐보려고 봉투를 뜯었으나 마침 누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내용을 읽지 못한 경우
2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갔던 친동생 甲이 형과 다툰 후 홧김에 형이 아끼는 도자기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경우
3
평소 乙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甲이, 乙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에 앞장섰다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말한 경우
4
甲이 이웃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
해설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 것은 동거하지 않는 형의 도자기를 깨뜨린 손괴 사안이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친족상도례도 준용되지 않으므로 형제 사이라도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
- 봉함된 편지를 뜯는 순간 비밀침해죄가 기수가 되지만, 이 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사자명예훼손죄로서 친고죄이다.
- 피해자를 가리키며 경멸적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가 문제될 뿐인데, 모욕죄 역시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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