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것은 양형기준 발효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형을 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개정시한을 둔 헌법불합치 법률조항이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조항을 적용해 공소제기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가벌성이 넓어지므로 판례는 이를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으로 본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과 같이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ㄴ.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 발생한다.
ㄷ.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와 같이 적법한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ㄹ.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이다.
이분설은 보증인 지위(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만 금지착오로 본다. 자기 아들을 남의 아이로 안 것은 보증인 지위의 착오이므로 ㄱ은 틀리고,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인정하므로 ㄹ도 틀리다.
- 판례는 작위의무가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본다.
- 도로교통법상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는 과실 없는 적법한 사고에도 부과되므로 적법한 선행행위로도 작위의무가 생길 수 있다.
ㄴ. 의사 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ㄷ.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 甲이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버스 뒤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ㄹ. 정신병동의 당직간호사 甲이 당직을 하던 중 그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ㅁ.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 甲이 고속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지만 제때에 제동하지 않아 피해자를 추돌하여 사망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ㄷ, ㄹ이다.
판례는 안내원 없는 버스 운전사가 승객 하차 후 통상적으로 출발할 때 뒤에서 걸어 나오는 승객까지 살필 의무는 없다고 보고, 정신병동 당직간호사에게도 완전감금병동 화장실 창문을 통한 탈출·추락까지 예견해 막을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사안 모두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된다.
- 연속 역과 사안에서 후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기여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다.
- 의사가 수혈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겨 혈액이 바뀐 경우, 판례는 수혈 과정을 확인·감독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 고속도로라도 횡단하려는 사람을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다면 즉시 제동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이혼소송 중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처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처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정당방위·과잉방위를 모두 부정하였다.
- 불법체포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이를 면하려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된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생긴 위난을 벗어나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진에 기초해 필요한 설명 없이 받은 수술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므로 자궁적출수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ㄴ.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ㄷ. 범죄의 성립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ㄹ.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판례는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계약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 단전·단수를 한 임대업자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다.
-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위법성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옳은 것은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탈락하여 甲이 무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견해는 오상방위를 과실범의 법효과로 처리하는데, 형법에는 과실폭행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결국 무죄가 된다.
-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범을 문제 삼지만, 과실폭행죄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도 과실범 성립만 문제되므로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는 결론은 틀리다.
옳은 것은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자에 대해 제3자가 긴급피난은 물론 정당방위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요설에서는 방위의사 없는 우연방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위법한 행위로 남으므로, 그에 대한 제3자의 긴급피난과 정당방위가 모두 가능하다.
-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있다고 오인한 환각범은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조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자동방어장치는 침해가 현실화되어 장치가 작동하는 시점에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본다.
옳은 것은 이중장부로 세무공무원을 기망해 조세를 면탈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기망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뿐, 국가의 조세채권은 사기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퇴거하면서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둔 임차인은 타인이 관리하던 전기를 자기 점유로 옮긴 절취로 볼 수 없어 판례는 절도죄를 부정한다.
-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성교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성교했더라도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가 강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다.
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를 독자적 실행행위로 보므로,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교사자는 미수범이 된다.
-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공범독립성설의 논리에 가까우며, 종속성설에서는 예외적 특별규정으로 설명한다.
- 업무상 신분이 없는 甲은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경우이므로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판례는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물을 취득한 자에게 횡령교사죄와 별도로 장물취득죄를 인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전세계약서를 스캔해 보증금액을 바꾼 출력물을 팩스로 보낸 사안을 무죄로 평가한 지문이다.
판례는 원본을 이용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한다.
- 위조 후 피해자의 동의나 추인으로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사문서위조죄에는 영향이 없다.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범죄가 된다고 신고한 것은 허위사실 신고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작성권한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임의로 기재한 것은 사문서의 무형위조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직접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등을 종합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때만 공동정범 책임을 지운다.
- 판례는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강도 모의를 주도한 자가 단지 ‘어?’라고만 하고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 일부에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옳지 않은 것은 징역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이 있으면 추징의 선고 효력도 상실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의 효력이 별도로 선고된 추징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자체가 몰수 대상이므로, 처분되어 추징할 때 그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한다.
- 몰수 대상이 되는 범인에는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포함되며 반드시 유죄 죄책을 지는 자일 필요는 없다.
ㄴ. 丙이 甲과 乙사이의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쇄기를 양수한 경우라면, 丙은 배임죄의 방조책임을 진다.
ㄷ. 동산의 매매관계에서 민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형법적 해결의 관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부합한다.
ㄹ. 동산의 이중매매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 계약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배임죄의 실행이 착수된 것이라고 본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판례는 동산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를 부정하며, 이는 민사로 해결할 영역에 형법 개입을 줄이는 보충성원칙과 부합한다.
- 매도인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을 알고 양수한 丙도 배임죄의 방조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중도금이 수수되었더라도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논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장물의 인식에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장물죄에서 장물이라는 인식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무고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진 피해자를 계속 베개로 누른 강도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 것은 동거하지 않는 형의 도자기를 깨뜨린 손괴 사안이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친족상도례도 준용되지 않으므로 형제 사이라도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
- 봉함된 편지를 뜯는 순간 비밀침해죄가 기수가 되지만, 이 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사자명예훼손죄로서 친고죄이다.
- 피해자를 가리키며 경멸적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가 문제될 뿐인데, 모욕죄 역시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ㄴ. 甲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丙이 기대가능성이 없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해 甲은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ㄷ. 乙에게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丙이 허무인을 진범으로 진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친족인 丙은 기대불가능성으로 처벌되지 않을 뿐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은 있으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서는 甲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공범 甲을 숨기려 허위 진술한 乙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나, 판례는 피의자의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논거는 교사범을 인정하는 견해의 근거이고, 부정설은 자기비호의 연장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스스로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허무인을 진범이라 진술해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이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고용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대향범 관계로 보아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뢰죄는 진정신분범이지만 제33조 본문에 따라 비공무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모해위증죄의 모해 목적을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 본다.
- 의료인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옳은 것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반환을 거절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때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보관 중인 타인 소유 기계를 자기 것처럼 공장저당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켜 근저당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판례는 근저당 설정으로 횡령한 뒤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한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도의 횡령죄로 본다.
- 실제 구입자가 아닌 자 명의로 할부 구입을 가장해 대출받은 것은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사기죄이다.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지문이다.
판례는 이 경우 불꽃을 일으킨 때 이미 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본다.
- 보상금을 찾아주겠다며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것만으로는 아직 기망행위가 시작되지 않아 사기죄의 착수가 부정된다.
- 베란다 철제난간에 올라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주거침입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착수가 인정된다.
-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1층 방범창을 딛고 있던 단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이 없어 착수가 부정된다.
옳은 것은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판단이다.
하나의 운전행위로 사람의 상해와 재물 손괴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판례는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 이중간통은 하나의 간통행위가 처벌 조항의 전문과 후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일 뿐 실체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 같은 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이다.
- 청탁·알선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