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이 아닌 자도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2
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도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이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고용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대향범 관계로 보아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뢰죄는 진정신분범이지만 제33조 본문에 따라 비공무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모해위증죄의 모해 목적을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 본다.
- 의료인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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