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A의 도자기를 강취해 올 것을 교사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 |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甲은 乙에게 A의 도자기를 강취해 올 것을 교사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에 甲은 A의 도자기를 관리·보관하고 있던 丙에게 사례금을 주면서 A의 도자기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교사하자, 이를 승낙한 丙은 A의 도자기를 甲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공범종속성설의 논리적 결과이다.
2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는 강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3
丙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된다면, 甲도 업무상 횡령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4
丙에게서 도자기를 넘겨받은 甲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가 강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다.
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를 독자적 실행행위로 보므로,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교사자는 미수범이 된다.
-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공범독립성설의 논리에 가까우며, 종속성설에서는 예외적 특별규정으로 설명한다.
- 업무상 신분이 없는 甲은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경우이므로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판례는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물을 취득한 자에게 횡령교사죄와 별도로 장물취득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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