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차인 甲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2
건설업자 甲이 친구 乙을 시켜 구청 공무원 丙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바 乙이 교부받은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乙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3
장난감 권총을 생산·판매하는 甲은 경영난에 봉착하자 경리 사원 乙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공무원을 기망하여 조세를 면탈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甲은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乙女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린 乙女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성교한 경우 甲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은 것은 이중장부로 세무공무원을 기망해 조세를 면탈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기망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뿐, 국가의 조세채권은 사기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퇴거하면서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둔 임차인은 타인이 관리하던 전기를 자기 점유로 옮긴 절취로 볼 수 없어 판례는 절도죄를 부정한다.
-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성교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성교했더라도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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