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를 경우 각 사안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판례에 따를 경우 각 사안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사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으로 인하여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고 문서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 사문서위조죄
2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 무고죄
3
피고인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 무죄
4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 무죄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세계약서를 스캔해 보증금액을 바꾼 출력물을 팩스로 보낸 사안을 무죄로 평가한 지문이다.
판례는 원본을 이용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한다.
- 위조 후 피해자의 동의나 추인으로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사문서위조죄에는 영향이 없다.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범죄가 된다고 신고한 것은 허위사실 신고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작성권한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임의로 기재한 것은 사문서의 무형위조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