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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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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2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수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4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다. 따라서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역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이 있으면 추징의 선고 효력도 상실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의 효력이 별도로 선고된 추징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자체가 몰수 대상이므로, 처분되어 추징할 때 그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한다.
  • 몰수 대상이 되는 범인에는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포함되며 반드시 유죄 죄책을 지는 자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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