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甲의 죄책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甲은 A로부터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그 공장에 있던 乙소유의 기계를 함께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은행에 구「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으면서 공장 내의 乙소유의 기계들도 자기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켰다. (횡령죄 불성립)
2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후 다시 甲이 위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다.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3
A회사의 이사인 甲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유자(원매도인)와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자인 A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업무상 배임죄 불성립)
4
사채업자 甲은 대출희망자인 乙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乙이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乙이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乙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A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았다. (사기죄 불성립)
해설

옳은 것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반환을 거절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때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보관 중인 타인 소유 기계를 자기 것처럼 공장저당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켜 근저당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판례는 근저당 설정으로 횡령한 뒤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한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도의 횡령죄로 본다.
  • 실제 구입자가 아닌 자 명의로 할부 구입을 가장해 대출받은 것은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사기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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