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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甲이 자기소유의 인쇄기를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丙이 甲과 乙사이의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쇄기를 양수한 경우라면, 丙은 배임죄의 방조책임을 진다.
ㄷ. 동산의 매매관계에서 민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형법적 해결의 관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부합한다.
ㄹ. 동산의 이중매매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 계약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배임죄의 실행이 착수된 것이라고 본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판례는 동산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를 부정하며, 이는 민사로 해결할 영역에 형법 개입을 줄이는 보충성원칙과 부합한다.

  • 매도인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을 알고 양수한 丙도 배임죄의 방조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중도금이 수수되었더라도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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