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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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상이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판단이다.

하나의 운전행위로 사람의 상해와 재물 손괴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판례는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 이중간통은 하나의 간통행위가 처벌 조항의 전문과 후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일 뿐 실체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 같은 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이다.
  • 청탁·알선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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