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야 한다.
    3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해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말로 할 때 내용을 전부 녹음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말로 하는 청원을 청취한 순회점검공무원은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면 되며, 녹음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할 때에는 해당 교정시설 교도관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청원 결정은 문서로 하고, 소장은 결정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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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2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설

    작업실적 확인 주기를 매주 1회로 쓴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소장이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 밖에서 하는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 금고형·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2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에는 1일 작업을 면제하되, 본인이 원하면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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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인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및 가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인수용자 사망 시 통지 대상에 가족을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시행규칙은 사망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국적·시민권 국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관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 외국인수형자 전담시설의 장은 외국인 특성에 맞는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해 면담·고충해소·통역·관계기관 연락 업무를 맡겨야 한다.
    • 종교·생활관습 차이나 민족감정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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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변호인 제외)과의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없다.
    2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월 6회로 하되, 1일 1회만 허용한다.
    3
    접견 중인 수용자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4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를 월 6회로 쓴 설명이 틀렸다.

    접견 허용횟수는 경비처우급별로 다르며, 월 6회는 완화경비처우급의 기준이고 일반경비처우급은 월 5회이다(1일 1회 제한은 공통).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외부인과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 처우나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거짓사실을 유포하면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 교화·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용자와의 화상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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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개방형 처우의 한 형태로 미국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사법형 외부통근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수형자의 수형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에 부합한다.
    2
    수형자가 판결 전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3
    수형자에게 자율능력을 가진 노동을 허용하여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4
    주말구금이나 야간구금과 같은 반구금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해설

    수형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에 부합한다는 점은 사법형이 아니라 행정형 외부통근제의 장점이다.

    사법형은 법원이 형 선고 시 외부통근을 명하므로 형 집행 초기부터 시설 밖 노동이 허용되어 응보 감정과는 거리가 있고, 행정형은 교정 후반 사회복귀 준비 단계에서 실시되어 이런 장점을 가진다.

    • 판결 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해 가족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사법형의 대표적 장점이다.
    • 자율적 노동을 허용해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도 사법형의 장점이다.
    • 주말구금·야간구금 등 반구금제도와 결합해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사법형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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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교정상담기법은?
    ○ 1950년대 에릭 번(Eric Berne)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계약과 결정이라는 치료 방식을 취한다.
    ○ 상담자는 대체로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재소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경험이 현재 행위에 미친 영향을 보도록 녹화테이프를 재생하듯이 되돌려 보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재소자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장면들은 지워버리고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준다.
    ○ 자신의 문제를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사회병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2
    현실요법(reality therapy)
    3
    환경요법(milieu therapy)
    4
    사회적 요법(social therapy)
    해설

    에릭 번이 주장하고 과거 경험을 녹화테이프처럼 되돌려 보게 하는 기법은 교류분석이다.

    교류분석은 계약과 결정을 치료 방식으로 삼고 상담자가 교사 역할을 하며, 자기 문제를 검토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 현실요법은 글래서가 주장한 것으로 과거보다 현재 행동의 책임(3R)을 강조한다.
    • 환경요법은 시설 전체 환경을 치료적 공동체로 구성해 처우하는 방법이다.
    • 사회적 요법은 시설 내 사회적 환경과 동료집단의 긍정적 영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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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별도로 치료감호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3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4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해설

    치료감호만 청구할 때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별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하면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라디오 청취·신문·도서 열람은 일과·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보장된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그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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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과 하한은 법률에서 정한 부착기간의 2배로 한다.
    3
    검사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해설

    여러 특정범죄에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가장 중한 죄의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상한의 합산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그대로 부착기간으로 한다.

    • 주거 이전·출국과 함께 허가가 필요한 국내여행은 3일이 아니라 7일 이상의 여행이다.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배로 하는 것은 부착기간의 하한이며 상한까지 2배로 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재범을 이유로 한 부착명령 청구 요건은 형 집행 종료·면제 후 1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의 재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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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시공간상에 설정된 법체계 등의 범죄환경을 통해 설명하였다.
    2
    브랜팅햄(Brantingham) 부부의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에 따르면 범죄자는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시공간적 행동패턴을 갖지 않는다.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을 주장한 제프리(Jeffrey)는 “세상에는 환경적 조건에 따른 범죄행동만 있을 뿐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4
    환경범죄학의 다양한 범죄분석 기법은 정보주도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 ILP)에 활용되고 있다.
    해설

    범죄패턴이론에서 범죄자가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 시공간 행동패턴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브랜팅햄 부부는 범죄자도 일반인처럼 집·직장·여가장소(교점)와 그 사이 경로라는 일상적 활동공간 안에서 움직이며, 범행 기회도 그 인식공간에서 발견된다고 보았다.

    • 환경범죄학은 범죄사건을 법, 가해자, 피해자(대상), 시공간이라는 범죄환경 차원으로 설명한다.
    • 제프리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주장하며 환경적 조건에 따른 범죄행동만 있을 뿐 범죄자는 없다고 하였다.
    • 환경범죄학의 범죄지도·핫스팟 분석 등은 정보주도 경찰활동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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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처우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이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4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규정과 다르다.

    시행규칙은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로 정하고 있다.

    • 노인수용자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1층에 두고 겨울철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소년수형자 전담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과 학용품·정서 함양 도서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 남성교도관이 여성수용자 1인을 실내에서 상담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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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4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해설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무기를 국가의 부담으로 구입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 교정법인 대표자가 민영교도소장 등 일정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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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다음 수형자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3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4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
    해설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분류심사 유예 대상이다.

    시행규칙은 분류심사 제외 대상으로 집행할 형기가 짧은 징역·금고형 수형자, 구류형 확정자,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만 열거하고, 질병 등 사유는 유예 사유로 따로 정한다.

    •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형 수형자는 제외 대상이다.
    •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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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3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에서 정한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된다.
    4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규칙은 이를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가족관계 유지를 별도로 지원한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 가능하다.
    •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결연을 맺은 사람 등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가족을 대신할 수 있다.
    • 교화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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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입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에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신입자거실 수용자에게 교화를 위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신입자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되, 휴무일 연속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9세 미만 신입자 등 특히 필요한 경우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하면 교도관에게 신체·의류·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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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형(徒刑)은 형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하기 쉽기 때문에 남형(濫刑)의 폐해가 가장 많았다.
    2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는 태형(笞刑)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다.
    3
    장형(杖刑)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써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고,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유형에 대하여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4
    유형(流刑) 중 안치(安置)는 왕족이나 고관현직자에 적용되었고, 유거의 성질에 따라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위리안치(圍籬安置) 등이 있었다.
    해설

    집행관의 자의 개입으로 남형의 폐해가 가장 많았던 형벌은 도형이 아니라 장형이다.

    도형은 관아에 구금해 노역을 시키는 자유형으로, 매질의 강도가 집행자 재량에 좌우되던 장형과 달리 남형 문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지 않는다.

    •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 등에게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속전을 받았다.
    •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형으로 60대부터 100대까지 5등급이며 도·유형에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 안치는 왕족이나 고관에게 적용된 유형으로 본향안치·절도안치·위리안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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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가석방자관리규정」에 따른 가석방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석방자는 가석방 후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0일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내 여행 신고 기준을 10일 이상으로 쓴 설명이 틀렸다.

    가석방자관리규정은 국내 주거지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가석방자는 주거지 도착 후 지체 없이 생활계획을 세워 관할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관할경찰서장은 6개월마다 품행·직업·생활 정도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검찰청장과 석방시설장에게 통보한다.
    • 가석방자가 사망하면 관할경찰서장이 통보하고, 석방시설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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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보기>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
    ㄴ. 「형법」상 가석방된 자
    ㄷ. 「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중 12세 이상인 자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
    1
    ㄴ, ㄹ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은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2세 이상 소년과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이다.

    소년법은 단기·장기보호관찰 처분에 수강명령을 병합할 수 있게 하고 수강명령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정하며, 성폭력처벌법은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게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고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없다.
    • 형법상 가석방된 자도 보호관찰 대상일 뿐 수강명령 병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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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사망 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3
    소장은 가족 등 수용자의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률이 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화장·시신인도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은 소장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다.

    • 수용자가 사망하면 소장은 즉시 가족(없으면 다른 친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학술연구 목적의 시신인도 신청은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다.
    • 정해진 기간 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자가 없으면 임시 매장 또는 화장 후 봉안하고, 감염병 예방 등 필요 시 즉시 화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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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리트(David Street) 등의 학자들은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이라는 자신들의 저서에서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처우조직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형은?
    ○ 소년범죄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개인적 자원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 소년범죄자를 지역사회의 학교로 외부통학을 시키기도 한다.
    ○ 처우시설의 직원들은 대부분 교사로서 기술 습득과 친화적 분위기 창출에 많은 관심을 둔다.
    ○ 처우시설 내 규율의 엄격한 집행이 쉽지 않다.
    1
    복종 및 동조(obedience/conformity) 유형
    2
    처우(treatment) 유형
    3
    재교육 및 발전(reeducation/development) 유형
    4
    변화 및 혁신(changement/innovation) 유형
    해설

    태도·행동 변화와 개인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직원 대부분이 교사인 유형은 재교육 및 발전 유형이다.

    이 유형은 외부통학과 기술 습득, 친화적 분위기를 중시하는 대신 규율의 엄격한 집행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 복종 및 동조 유형은 규율과 통제를 통한 순응을 강조하며 직원 대부분이 보안 중심의 감독자이다.
    • 처우 유형은 심리적 치료를 통한 개인의 인성 변화를 중시하며 전문 치료 인력의 비중이 크다.
    • 변화 및 혁신 유형은 스트리트 등이 제시한 처우조직 분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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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형자가 외부 직업훈련을 한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소장에 의해 선발된 교육대상자는 작업․직업훈련을 면제한다.
    3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4
    소장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이 선발한 교육대상자는 작업·직업훈련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발된 교육대상자에 대해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 외부 직업훈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부담하며, 처우상 필요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 개인작업 시간은 1일 4시간이 아니라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 교도관의 작업지도 보조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확대하는 단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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