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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입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에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신입자거실 수용자에게 교화를 위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신입자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되, 휴무일 연속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9세 미만 신입자 등 특히 필요한 경우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하면 교도관에게 신체·의류·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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