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운영 등에 대… |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4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해설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무기를 국가의 부담으로 구입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 교정법인 대표자가 민영교도소장 등 일정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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