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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개방형 처우의 한 형태로 미국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사법형 외부통근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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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수형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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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판결 전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3
수형자에게 자율능력을 가진 노동을 허용하여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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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구금이나 야간구금과 같은 반구금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해설

수형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에 부합한다는 점은 사법형이 아니라 행정형 외부통근제의 장점이다.

사법형은 법원이 형 선고 시 외부통근을 명하므로 형 집행 초기부터 시설 밖 노동이 허용되어 응보 감정과는 거리가 있고, 행정형은 교정 후반 사회복귀 준비 단계에서 실시되어 이런 장점을 가진다.

  • 판결 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해 가족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사법형의 대표적 장점이다.
  • 자율적 노동을 허용해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도 사법형의 장점이다.
  • 주말구금·야간구금 등 반구금제도와 결합해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사법형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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