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처우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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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이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4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규정과 다르다.

시행규칙은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로 정하고 있다.

  • 노인수용자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1층에 두고 겨울철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소년수형자 전담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과 학용품·정서 함양 도서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 남성교도관이 여성수용자 1인을 실내에서 상담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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