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교도작업… |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2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설

작업실적 확인 주기를 매주 1회로 쓴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소장이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 밖에서 하는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 금고형·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2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에는 1일 작업을 면제하되, 본인이 원하면 계속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