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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인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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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외국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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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및 가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인수용자 사망 시 통지 대상에 가족을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시행규칙은 사망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국적·시민권 국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관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 외국인수형자 전담시설의 장은 외국인 특성에 맞는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해 면담·고충해소·통역·관계기관 연락 업무를 맡겨야 한다.
  • 종교·생활관습 차이나 민족감정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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