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에 따른 가석방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가석방자관리규정」에 따른 가석방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석방자는 가석방 후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0일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내 여행 신고 기준을 10일 이상으로 쓴 설명이 틀렸다.

가석방자관리규정은 국내 주거지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가석방자는 주거지 도착 후 지체 없이 생활계획을 세워 관할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관할경찰서장은 6개월마다 품행·직업·생활 정도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검찰청장과 석방시설장에게 통보한다.
  • 가석방자가 사망하면 관할경찰서장이 통보하고, 석방시설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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