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수형자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다음 수형자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3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4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
해설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분류심사 유예 대상이다.
시행규칙은 분류심사 제외 대상으로 집행할 형기가 짧은 징역·금고형 수형자, 구류형 확정자,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만 열거하고, 질병 등 사유는 유예 사유로 따로 정한다.
-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형 수형자는 제외 대상이다.
-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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