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도작업 및 직… |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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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외부 직업훈련을 한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소장에 의해 선발된 교육대상자는 작업․직업훈련을 면제한다.
3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4
소장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이 선발한 교육대상자는 작업·직업훈련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발된 교육대상자에 대해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 외부 직업훈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부담하며, 처우상 필요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 개인작업 시간은 1일 4시간이 아니라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 교도관의 작업지도 보조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확대하는 단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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