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청원에 대… |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야 한다.
3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해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말로 할 때 내용을 전부 녹음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말로 하는 청원을 청취한 순회점검공무원은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면 되며, 녹음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할 때에는 해당 교정시설 교도관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청원 결정은 문서로 하고, 소장은 결정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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