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말로 할 때 내용을 전부 녹음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말로 하는 청원을 청취한 순회점검공무원은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면 되며, 녹음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할 때에는 해당 교정시설 교도관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청원 결정은 문서로 하고, 소장은 결정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작업실적 확인 주기를 매주 1회로 쓴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소장이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 밖에서 하는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 금고형·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2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에는 1일 작업을 면제하되, 본인이 원하면 계속할 수 있다.
외국인수용자 사망 시 통지 대상에 가족을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시행규칙은 사망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국적·시민권 국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관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 외국인수형자 전담시설의 장은 외국인 특성에 맞는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해 면담·고충해소·통역·관계기관 연락 업무를 맡겨야 한다.
- 종교·생활관습 차이나 민족감정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 수용해야 한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를 월 6회로 쓴 설명이 틀렸다.
접견 허용횟수는 경비처우급별로 다르며, 월 6회는 완화경비처우급의 기준이고 일반경비처우급은 월 5회이다(1일 1회 제한은 공통).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외부인과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 처우나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거짓사실을 유포하면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 교화·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용자와의 화상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수형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에 부합한다는 점은 사법형이 아니라 행정형 외부통근제의 장점이다.
사법형은 법원이 형 선고 시 외부통근을 명하므로 형 집행 초기부터 시설 밖 노동이 허용되어 응보 감정과는 거리가 있고, 행정형은 교정 후반 사회복귀 준비 단계에서 실시되어 이런 장점을 가진다.
- 판결 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해 가족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사법형의 대표적 장점이다.
- 자율적 노동을 허용해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도 사법형의 장점이다.
- 주말구금·야간구금 등 반구금제도와 결합해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사법형의 장점이다.
○ 상담자는 대체로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재소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경험이 현재 행위에 미친 영향을 보도록 녹화테이프를 재생하듯이 되돌려 보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재소자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장면들은 지워버리고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준다.
○ 자신의 문제를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사회병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릭 번이 주장하고 과거 경험을 녹화테이프처럼 되돌려 보게 하는 기법은 교류분석이다.
교류분석은 계약과 결정을 치료 방식으로 삼고 상담자가 교사 역할을 하며, 자기 문제를 검토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 현실요법은 글래서가 주장한 것으로 과거보다 현재 행동의 책임(3R)을 강조한다.
- 환경요법은 시설 전체 환경을 치료적 공동체로 구성해 처우하는 방법이다.
- 사회적 요법은 시설 내 사회적 환경과 동료집단의 긍정적 영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치료감호만 청구할 때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별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하면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라디오 청취·신문·도서 열람은 일과·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보장된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그 기간은 3년이다.
여러 특정범죄에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가장 중한 죄의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상한의 합산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그대로 부착기간으로 한다.
- 주거 이전·출국과 함께 허가가 필요한 국내여행은 3일이 아니라 7일 이상의 여행이다.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배로 하는 것은 부착기간의 하한이며 상한까지 2배로 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재범을 이유로 한 부착명령 청구 요건은 형 집행 종료·면제 후 1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의 재범이다.
범죄패턴이론에서 범죄자가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 시공간 행동패턴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브랜팅햄 부부는 범죄자도 일반인처럼 집·직장·여가장소(교점)와 그 사이 경로라는 일상적 활동공간 안에서 움직이며, 범행 기회도 그 인식공간에서 발견된다고 보았다.
- 환경범죄학은 범죄사건을 법, 가해자, 피해자(대상), 시공간이라는 범죄환경 차원으로 설명한다.
- 제프리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주장하며 환경적 조건에 따른 범죄행동만 있을 뿐 범죄자는 없다고 하였다.
- 환경범죄학의 범죄지도·핫스팟 분석 등은 정보주도 경찰활동에 활용된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규정과 다르다.
시행규칙은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로 정하고 있다.
- 노인수용자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1층에 두고 겨울철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소년수형자 전담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과 학용품·정서 함양 도서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 남성교도관이 여성수용자 1인을 실내에서 상담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켜야 한다.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무기를 국가의 부담으로 구입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 교정법인 대표자가 민영교도소장 등 일정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분류심사 유예 대상이다.
시행규칙은 분류심사 제외 대상으로 집행할 형기가 짧은 징역·금고형 수형자, 구류형 확정자,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만 열거하고, 질병 등 사유는 유예 사유로 따로 정한다.
-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형 수형자는 제외 대상이다.
-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규칙은 이를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가족관계 유지를 별도로 지원한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 가능하다.
-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결연을 맺은 사람 등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가족을 대신할 수 있다.
- 교화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입자거실 수용자에게 교화를 위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신입자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되, 휴무일 연속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9세 미만 신입자 등 특히 필요한 경우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하면 교도관에게 신체·의류·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해야 한다.
집행관의 자의 개입으로 남형의 폐해가 가장 많았던 형벌은 도형이 아니라 장형이다.
도형은 관아에 구금해 노역을 시키는 자유형으로, 매질의 강도가 집행자 재량에 좌우되던 장형과 달리 남형 문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지 않는다.
-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 등에게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속전을 받았다.
-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형으로 60대부터 100대까지 5등급이며 도·유형에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 안치는 왕족이나 고관에게 적용된 유형으로 본향안치·절도안치·위리안치 등이 있었다.
국내 여행 신고 기준을 10일 이상으로 쓴 설명이 틀렸다.
가석방자관리규정은 국내 주거지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가석방자는 주거지 도착 후 지체 없이 생활계획을 세워 관할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관할경찰서장은 6개월마다 품행·직업·생활 정도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검찰청장과 석방시설장에게 통보한다.
- 가석방자가 사망하면 관할경찰서장이 통보하고, 석방시설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ㄱ.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
ㄴ. 「형법」상 가석방된 자
ㄷ. 「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중 12세 이상인 자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은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2세 이상 소년과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이다.
소년법은 단기·장기보호관찰 처분에 수강명령을 병합할 수 있게 하고 수강명령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정하며, 성폭력처벌법은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게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고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없다.
- 형법상 가석방된 자도 보호관찰 대상일 뿐 수강명령 병과 대상이 아니다.
화장·시신인도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은 소장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다.
- 수용자가 사망하면 소장은 즉시 가족(없으면 다른 친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학술연구 목적의 시신인도 신청은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다.
- 정해진 기간 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자가 없으면 임시 매장 또는 화장 후 봉안하고, 감염병 예방 등 필요 시 즉시 화장한다.
○ 소년범죄자를 지역사회의 학교로 외부통학을 시키기도 한다.
○ 처우시설의 직원들은 대부분 교사로서 기술 습득과 친화적 분위기 창출에 많은 관심을 둔다.
○ 처우시설 내 규율의 엄격한 집행이 쉽지 않다.
태도·행동 변화와 개인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직원 대부분이 교사인 유형은 재교육 및 발전 유형이다.
이 유형은 외부통학과 기술 습득, 친화적 분위기를 중시하는 대신 규율의 엄격한 집행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 복종 및 동조 유형은 규율과 통제를 통한 순응을 강조하며 직원 대부분이 보안 중심의 감독자이다.
- 처우 유형은 심리적 치료를 통한 개인의 인성 변화를 중시하며 전문 치료 인력의 비중이 크다.
- 변화 및 혁신 유형은 스트리트 등이 제시한 처우조직 분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장이 선발한 교육대상자는 작업·직업훈련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발된 교육대상자에 대해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 외부 직업훈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부담하며, 처우상 필요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 개인작업 시간은 1일 4시간이 아니라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 교도관의 작업지도 보조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확대하는 단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