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 |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보기>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보 기>
ㄱ.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
ㄴ. 「형법」상 가석방된 자
ㄷ. 「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중 12세 이상인 자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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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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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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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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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은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2세 이상 소년과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이다.
소년법은 단기·장기보호관찰 처분에 수강명령을 병합할 수 있게 하고 수강명령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정하며, 성폭력처벌법은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게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고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없다.
- 형법상 가석방된 자도 보호관찰 대상일 뿐 수강명령 병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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