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가족 … |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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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3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에서 정한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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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규칙은 이를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가족관계 유지를 별도로 지원한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 가능하다.
-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결연을 맺은 사람 등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가족을 대신할 수 있다.
- 교화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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