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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변호인 제외)과의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없다.
2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월 6회로 하되, 1일 1회만 허용한다.
3
접견 중인 수용자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4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를 월 6회로 쓴 설명이 틀렸다.

접견 허용횟수는 경비처우급별로 다르며, 월 6회는 완화경비처우급의 기준이고 일반경비처우급은 월 5회이다(1일 1회 제한은 공통).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외부인과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 처우나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거짓사실을 유포하면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 교화·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용자와의 화상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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