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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4-2/22-2/20-1/19-3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이자, 임대료 등의 수입
② 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수입
③ 경마, 경륜, 복권 등에 의한 수입
④ 예금 출금이나 보험금 수취 등의 활동
⑤ 가사활동
⑥ 사회수용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결제활동
⑦ 수형자의 강제노동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가 아닌 수입이나 비자발적 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자·연금·복권 당첨금처럼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성 수입과, 가사활동처럼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는 활동이 대표적으로 제외된다.
수형자의 강제노동처럼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지 않는 활동도 제외 대상이므로, 각 항목을 '수입의 성격이 노동의 대가인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리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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