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형(徒刑)은 형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하기 쉽기 때문에 남형(濫刑)의 폐해가 가장 많았다.
2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는 태형(笞刑)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다.
3
장형(杖刑)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써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고,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유형에 대하여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4
유형(流刑) 중 안치(安置)는 왕족이나 고관현직자에 적용되었고, 유거의 성질에 따라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위리안치(圍籬安置) 등이 있었다.
해설
집행관의 자의 개입으로 남형의 폐해가 가장 많았던 형벌은 도형이 아니라 장형이다.
도형은 관아에 구금해 노역을 시키는 자유형으로, 매질의 강도가 집행자 재량에 좌우되던 장형과 달리 남형 문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지 않는다.
-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 등에게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속전을 받았다.
-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형으로 60대부터 100대까지 5등급이며 도·유형에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 안치는 왕족이나 고관에게 적용된 유형으로 본향안치·절도안치·위리안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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