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6년 1회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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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별도로 치료감호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3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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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해설

치료감호만 청구할 때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별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하면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라디오 청취·신문·도서 열람은 일과·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보장된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그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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