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2
    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3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보수의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족하고, 그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그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해설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는 재량이 있으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여부를 선택할 재량이 없다고 본다.

    • 공무원의 정년은 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기본증명서의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보수 청구에는 법령상 지급근거 규정뿐 아니라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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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2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3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4
    경찰관의 보호조치의 발동에 관하여는 재량이 인정되므로 술에 취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를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해설

    술에 취한 요구호자를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는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호조치에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가족 인계가 가능한데도 경찰관서에 보호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은 위법하지 않다.
    •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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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경우 지방의회가 재의결하기 전이라도 교육감은 그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해설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침해될 여지가 없어, 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령 위반 여부로 따로 판단한다.
    • 교육감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하기 전이라면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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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사인의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정재산에 대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3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는 사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하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용료는 적법한 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며,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가산한 변상금을 징수한다.

    • 착오로 행정재산을 교환한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공유재산의 시효취득은 시효기간 내내 그 재산이 일반재산이어야 성립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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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조세행정 및 그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경우 납세자는 그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3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해설

    조세의 감면도 부과·징수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감면에는 법률 근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상 감면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 영향을 주므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

    • 국세환급금 지급청구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이의신청 사유를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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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자동차운전면허 및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는 없다.
    2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 조사가 행해졌다면,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3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의 이익형량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취소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이익형량에서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판결로 확정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 운전자의 동의도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채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가 있으면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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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절차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사용기간도 구체적으로 재결서에 특정하여야 한다.
    2
    사업인정기관은 어떠한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사업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3
    협의취득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
    4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해설

    협의 성립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간주되어 원시취득의 효과가 생기므로, 원시취득을 누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순 협의취득은 승계취득이지만, 협의 성립 확인을 받으면 수용재결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

    • 사용재결서에는 위치·면적·권리자·보상액·개시일뿐 아니라 사용방법과 사용기간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사업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와 그 내용에 관한 규정은 합의나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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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떠한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었다면,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다 하여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에 의해 그 토지는 행정재산이 된다.
    2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야 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4
    구「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수급자에게 공무원연금법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만으로 행정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고시로 행정재산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려면 도로 형태를 갖추고 노선지정 등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 개발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 법정 요건 해당자 모두에게 일반적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질적 조세로 본다.
    •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아닌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일부가 지급정지된다는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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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하여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는데 행정청이 이를 수리했다면 그 수리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고가 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리행위도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본다.

    •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이므로 직권 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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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요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3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사정이 청문 생략 사유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심리할 사항이다.
    • 신청 전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 내용 검토요청은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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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2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4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해설

    헌법상 법규명령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는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보므로,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시설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열거로 보는 한정설이 행정규칙으로 본다.

    •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이지만 새로운 권리·의무를 정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 하위법령 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합리적 기간 내 지체는 위헌적 부작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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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3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4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본다.

    • 명백성을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는 견해는 판례의 반대의견일 뿐이고,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따른다.
    • 사정판결은 유효한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할 수 없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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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3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제되는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4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해설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실오인을 비례·평등원칙 위반과 함께 재량권 일탈·남용의 대표적 사유로 본다.

    •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해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속행위 심사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이면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여도 의제 한도에서 재량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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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공법행위에 속한다.
    2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해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협의취득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본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행위이다.
    • 부과처분 취소 후의 과오납금 반환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사법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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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2
    공개청구된 정보가 수사의견서인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설

    외국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 이유만으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 시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본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 수사의견서라도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지 않으면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비공개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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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
    대체적 작위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있다.
    해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만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로 직접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 대상이다.
    • 계고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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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4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된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 자치사무 수행 중 위반행위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법인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 과징금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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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2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해설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재결 없이도 청구로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 공적 기관이 수용 주체이든 민간기업이 수용 주체이든 공공필요 판단과 수용 범위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 감정평가에 일부 위법이 있어도 법원은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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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3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합의제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내부수임기관이 착오 등으로 원처분청의 명의가 아닌 자기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내부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제행정청이 피고이지만, 노동위원회법이 위원장을 피고로 특별히 규정한다.

    •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시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 토지 일시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
    • 내부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내부수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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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공의 영조물’에는 철도시설물인 대합실과 승강장 및 도로 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도 포함된다.
    2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餘裕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해설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하천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안전성을 판단하며, 여유고 미확보만으로 곧바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 철도 대합실·승강장과 도로 위 신호기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라도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없으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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