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 | [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2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해설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재결 없이도 청구로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 공적 기관이 수용 주체이든 민간기업이 수용 주체이든 공공필요 판단과 수용 범위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 감정평가에 일부 위법이 있어도 법원은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 참작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