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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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사인의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정재산에 대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3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는 사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하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용료는 적법한 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며,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가산한 변상금을 징수한다.

  • 착오로 행정재산을 교환한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공유재산의 시효취득은 시효기간 내내 그 재산이 일반재산이어야 성립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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