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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4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된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 자치사무 수행 중 위반행위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법인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 과징금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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