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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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었다면,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다 하여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에 의해 그 토지는 행정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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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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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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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수급자에게 공무원연금법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만으로 행정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고시로 행정재산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려면 도로 형태를 갖추고 노선지정 등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 개발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 법정 요건 해당자 모두에게 일반적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질적 조세로 본다.
  •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아닌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일부가 지급정지된다는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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