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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자동차운전면허 및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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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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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 조사가 행해졌다면,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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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의 이익형량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취소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이익형량에서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판결로 확정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 운전자의 동의도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채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가 있으면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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