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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하여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는데 행정청이 이를 수리했다면 그 수리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고가 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리행위도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본다.

  •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이므로 직권 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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