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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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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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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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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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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본다.
- 명백성을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는 견해는 판례의 반대의견일 뿐이고,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따른다.
- 사정판결은 유효한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할 수 없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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