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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
대체적 작위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있다.
해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만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로 직접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 대상이다.
  • 계고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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