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2
공개청구된 정보가 수사의견서인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설
외국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 이유만으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 시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본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 수사의견서라도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지 않으면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비공개는 위법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