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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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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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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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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제되는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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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해설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실오인을 비례·평등원칙 위반과 함께 재량권 일탈·남용의 대표적 사유로 본다.
-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해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속행위 심사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이면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여도 의제 한도에서 재량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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